먼저 볼 핵심
13주 이후 95%에서 80%로 내려가는 통지는 흔하지만, 실제 쟁점은 단순한 규정 적용이 아닙니다. 업무능력 판단, 근무시간 가정, 소득 입력이 잘못돼 지급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ection 37 단계에서는 한 번의 급여주기 지연도 손실 누적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안전한 초동은 48시간 안에 조문, PIAWE, 부상 후 실제 소득, 가정 근로시간, 그리고 회사가 실제로 제공 가능한 업무·시간이 있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켜야 할 핵심 쟁점
- 먼저 제37조 쟁점인지, 이미 제38조 구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PIAWE 기준액·부상 후 소득·가정 근로시간 3개 입력값을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 의료서류는 "부분 근로 가능" 같은 결론형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능 사실이 필요합니다.
- "더 벌 수 있었다"는 추정으로 감액됐다면 근로능력 분쟁과 PIC 준비를 조기 착수해야 합니다.
- Section 78 통지 문제가 함께 있다면 요율 분쟁과 절차·기한 분쟁을 분리해 정리하되, 핵심 증거팩은 함께 운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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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답변: 왜 Section 37에서 80%로 내려가고,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Section 37 감액은 법이 자동으로 95%를 80%로 바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험사가 PIAWE, 부상 후 소득, 가능한 근로시간, 추정소득, 적합직무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력값과 어떤 가정이 감액을 만들었는지 하나씩 밖으로 꺼내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전제로 감액했다면 숫자, 기능 제한, 회사의 실제 수용 가능 시간을 한 묶음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인 추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런 추정 근로능력이 핵심이라면 근로능력 결정 분쟁과 PIC 절차 안내도 초기에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48시간에 해야 할 일
첫째, 보험사에 Section 37인지 Section 38인지,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 어떤 숫자와 사실을 써서 현재 요율을 계산했는지 서면으로 특정하게 하세요. 둘째, 급여명세서, PIAWE 기초자료, 부상 후 실제 소득, 배치표, 결근기록을 한 장의 타임라인으로 묶으세요.
셋째, 주치의에게는 "부분 근로 가능"만이 아니라 하루 몇 시간까지 지속 가능한지,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작업이 증상 악화를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넷째, 보험사가 추정소득으로 감액했다면 구체 직무명, 지역 노동시장 근거, 그 직무가 당신의 기능 제한과 어떻게 맞는지 문서로 내라고 요구하세요. 그 전제가 느슨하다면 적정 취업 가능성 판단: 비현실적 직무 가정 반박도 함께 검토하세요. 다섯째, Section 78 대응 타임라인(첫 7일)과 관련된 통지도 함께 왔다면 그 절차 기한도 동시에 잡아 두세요.
1단계: Section 37 적용 사실을 문서로 확정(Section 38 혼용 차단)
Section 37은 보통 14~130주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통지서가 주차·능력평가·지급률 근거를 모호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위법 여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적용 조문, 효력 발생일, 계산에 쓴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특정하게 하세요.
이미 130주를 넘긴 사건은 제38조(130주 이후) 비교 가이드도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틀이 틀리면 증거를 많이 내도 핵심 쟁점이 빗나갑니다.
2단계: 쟁점을 "계산 문제"와 "능력 문제"로 분해
Section 37 과소지급은 의료 이슈만이 아니라 PIAWE 계산 점검에서 다시 봐야 할 기준액 오산, 불규칙 소득 처리 오류, 비현실적 근로시간 가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입력값 리스트를 먼저 고정해 항목별로 검증한 뒤 의학 증거를 맞추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실무에서는 PIAWE 가이드 기준 재산정과 PIAWE 재산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재검토나 PIC 단계에서도 수치 근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적합 직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구체 직무명·지역 노동시장 근거·해당 직무와 기능 제한의 적합성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직무명만 나열한 추상적 주장은 감액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3단계: 주치의 의견을 "결론"에서 "기능 사실"로 업그레이드
"부분 근로 가능"만 적힌 의견은 감액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하루 지속 가능 시간, 가능한/불가능한 업무, 반복작업 후 악화 양상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실제 직무 맥락과 연결된 기능 묘사일수록, 보험사가 추상 직무표로 만든 소득능력 추정을 반박하기 쉽습니다.
4단계: 소득능력 추정이 핵심이면 분쟁을 조기에 상향
통지 논리가 "원래 더 벌 수 있다"에 집중돼 있다면 내부 문의만 반복하지 말고 근로능력 결정 분쟁 절차로 전환하고 PIC 절차 안내의 제출 순서와 기한을 미리 설계하세요.
여러 급여주기를 넘겨 지연하면 미지급 차액, 생활 압박, 증거 열화가 동시에 커집니다.
5단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쟁점이면 회사의 실제 배정 가능 시간부터 고정
Section 37에서 매우 흔한 문제는 보험사는 당신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회사에는 제한에 맞는 업무나 지속 가능한 시간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초기에 고정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론상의 근로 가능성만으로 감액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보험사에는 가정한 주당 근로시간, 직무, 근거자료를 문서로 특정하게 하세요. 동시에 회사에서는 현재 실제 제공 가능한 업무·시간, 시도했지만 지속되지 못한 배치, 실패 이유를 짧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주치의의 지속 가능 시간 의견과 묶어 제출하면 능력, 직무 가용성, 소득이 서로 분리돼 해석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Section 37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
결정 통지서: Section 37 조문 인용과 효력 발생일 확인.
계산 입력값: PIAWE 기준액, 부상 후 소득, 가정 근무시간, 데이터 출처 감사.
기능의학 증거: 근무 지속시간, 업무 허용범위, 증상 악화 조건 명시.
적합직무·시장근거 점검: 보험사에 구체 직무명, 지역 노동시장 근거, 직무-기능제한 적합성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추상적 직함 주장만으로는 감액을 수용하지 않기.
회사의 실제 가용성 증거: 현재 가능한 업무·시간, 시도 실패 기록 고정.
정확한 보험사 법인, 현재 담당자, 주급 재검토 자료를 보낼 이메일을 먼저 확인해 오발송을 막기.
7) Section 39(260주 종료) 리스크 가이드도 미리 확인해 장기 종료 리스크를 놓치지 않기.
워커스 컴펜세이션 핵심 기준 페이지
NSW 산재 보상 종합 가이드 는 주급, 치료 승인, 분쟁 격상 판단의 기본 축입니다. 먼저 이 기준을 잡은 뒤 이 페이지의 개별 전략을 적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95%에서 80%로 떨어지나요?
보험사가 근로능력이나 소득 가정을 불리하게 적용했거나 계산값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Section 37 요건과 입력값을 항목별로 검증해야 합니다.
의료자료와 급여계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PIAWE·부상 후 소득 계산 오류를 먼저 잡지 않으면 의료증거가 좋아도 실제 지급액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미 몇 회차 감액됐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증거 고정, 재산정, 분쟁 일정 수립을 시작하면 추가 손실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 실제로 배정 가능한 시간·업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험사에 가정한 근로시간과 직무 근거를 서면으로 특정하게 하세요. 동시에 회사에서 현재 실제 제공 가능한 업무·시간과 시도했지만 지속되지 못한 배치 내역을 짧은 확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주치의의 지속 가능 시간 의견과 함께 제출하면, 추상적인 “근로 가능” 추정만으로 감액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Section 37 요율 분쟁과 Section 78 통지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나요?
네. 실무에서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임라인과 핵심 증거는 함께 써도 되지만, 쟁점은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Section 37 쪽은 요율 계산, PIAWE, 소득, 가정 근로시간이고, Section 78 쪽은 통지 내용, 절차, 기한 준수 여부입니다.
Section 37 감액 때 보험사가 초과근무, 수당, 부업 소득을 빼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는 단순한 의학 분쟁이 아니라 PIAWE 입력 분쟁으로 다뤄야 합니다. 먼저 보험사에 어떤 소득 항목을 제외했는지 서면으로 특정하게 하세요. 그다음 급여명세서, payroll 요약, 근무표, 고용주 확인서를 모아 부상 전의 정기적인 초과근무, 교대수당, 각종 수당, 부업 소득이 실제 평균 주수입을 구성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기초임금이 처음부터 틀렸다면 Section 37 비율을 어떻게 적용해도 주급은 계속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일반적인 suitable employment 또는 노동시장 보고서만으로 Section 37 감액을 정당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어떤 구체 직무·근무지·근로시간을, 어떤 시점 기준으로 실제 가능하다고 봤는지 서면으로 특정하게 하세요. 추상적인 직업명만으로 "더 벌 수 있었다"고 보는 논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정 취업 가능성 판단: 비현실적 직무 가정 반박](/blog/suitable-employment-nsw) 흐름과 주치의 기능 증거, 회사의 실제 배정 가능 업무·시간 설명을 함께 묶어 반박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어느 보험사나 담당자가 Section 37 분쟁을 처리하는지조차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보험사 법인명, 현재 클레임 담당자, 주급 재검토 자료를 보낼 이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NSW 산재 보험사 목록](/resources/list-of-nsw-workers-compensation-insurers)으로 연락처를 대조한 뒤, 이번 Section 37 재검토를 누가 심사하는지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편이 좋습니다. 강한 증거팩도 잘못된 팀에 보내면 급여주기만 잃게 됩니다.
다음 단계
현재 문제와 이 페이지의 주제가 가깝다면, 먼저 쟁점을 정확한 경로에 맞춘 뒤 증거 보강, 통지 대응, 무료 점검 순서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