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분쟁의 핵심은 과거 병력 자체가 아니라 업무로 인한 실질적 악화입니다

사고 전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패소 사유가 아닙니다. 업무 이후 증상·기능·치료 필요가 실질적으로 악화됐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전 기준 상태 → 업무 노출 또는 사건 → 사고 후 변화”를 하나의 타임라인 증거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 통증이 있었더라도 사고 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Degeneration: 퇴행성 소견을 결론처럼 사용합니다. 2) Old records: 과거 기록을 과도하게 일반화합니다. 3) Natural progression: 자연 경과로 업무 기여를 희석합니다. 4) IME 중심: 단발 평가로 장기 진료기록을 덮어씁니다.

대응은 추상적 반박이 아니라 각 프레임의 전제 사실을 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전 근무기능, 사고 후 기능하락, 치료 필요성 증가를 구체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고 전 어떤 근무, 어떤 작업, 어떤 무게, 어떤 자세가 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사고 또는 반복 노출 시점, 첫 진료일, 휴업 시작일, 보험사로부터 “퇴행성/기왕증” 이야기를 들은 날짜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왜 단순한 자연 경과가 아닌지”를 정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근무 부적합’ 정도의 짧은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준 상태 고정. 사고 전 근무, 증상 수준, 치료 빈도, 업무 수행능력을 정리합니다.

2단계: 변화 입증. capacity 증명, 전문의 의견, 기능 제한 자료, 임금 변화, 주변 진술로 “업무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3단계: Section 78/IME 논점에 서면 반박 후 필요시 liability/work capacity 분쟁 및 PIC로 확장합니다. 구두 설명만 기다리며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사고 전 기준 상태: 근무표, 업무 내용, 초과근무, 사고 전 안정적 진료기록, 동료·가족의 관찰.

B. 사고 후 변화: 새로운 영상 또는 전문의 보고서, 지속 진료기록, 구체적인 기능 제한, 원래 일을 못 하게 된 사정.

C. 보험사 쟁점 자료: Section 78 통지, IME 보고서, work capacity decision, 치료 거절 문서를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 반박합니다.

D. 생활·수입 영향: 주급 중단 또는 감액, 자비 치료비, 승인 지연 중 발생한 손해도 남겨두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거절의 중심이 “이건 퇴행성/기왕증일 뿐”이라는 주장이라면 이 페이지 흐름에 따라 사고 전후 비교와 Section 4 적용을 먼저 탄탄히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IME가 핵심이면 불공정 IME 보고서 가이드를 함께 보며 항목별 반박을 준비합니다. Section 78 통지가 이미 나왔거나 주급과 치료가 함께 막힌 상황이라면 각각을 따로 떼지 말고 하나의 분쟁 연쇄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증 주장만 있고 사고 전후 기능 비교가 없는 경우.

영상 소견만 강조하고 임상·업무기능 자료가 약한 경우.

기한 내 구조화된 서면 반박 없이 구두 대응으로 끝나는 경우.

주급·치료·책임 분쟁을 분리 처리해 리스크가 누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