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Jajaw v NSW Police [2026] NSWPIC 166

근로자에게는 이미 인정된 업무상 정신손상이 있었고, 이후 경추 통증, 근육 긴장, 자세 관련 증상, 두통에 대한 Section 60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해당 증상이 과거 교통사고 및 기존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현재 산재 체계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기왕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치료 필요성이 어느 인과연쇄에 속하는지였습니다. 위원회는 본건 증거가 인정된 정신손상에 이어 형성된 후속 경로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정된 업무상 정신손상에서 이어진 경추 후속 증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Section 60 치료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비 및 관련 비용 명령뿐 아니라 460달러 Botox를 포함한 특정 항목 지급도 명령했고,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비용 20% uplift도 인정했습니다.

Section 60 분쟁에서 보험사는 “기왕력”이라는 말을 가장 손쉬운 차단 논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사고, 이전 통증, 예전 합의가 보이면 그것만으로 현재 치료 필요성까지 잘라내려 합니다. 이 판례는 위원회가 그런 꼬리표만 보지 않고, 업무상 손상 이후의 변화가 현재 증상과 치료 필요성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로자 측은 진료기록 몇 장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정신손상 이후 어떤 기능 변화가 생겼는지, 그것이 자세나 근육 긴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언제부터 치료가 필요해졌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Section 60 치료비 가이드와 치료 거절 대응 가이드를 함께 보면서 자료를 묶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은 과거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력이 있으니 경추 관련 치료를 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더 늦은 시점에 형성된, 인정된 정신손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별도의 인과영역을 보았고, 단순 차단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Section 151A가 항상 무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 사건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고, 어떤 증거가 그 연결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절 사유, Section 78 통지, 날짜, 결정 주체인 보험사 명칭을 반드시 보관하고 Section 78 통지 대응 가이드로 절차상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산재 인정, 정신 증상 변화, 경추 증상 발생, 치료 시도, 거절 통지를 한 줄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주치의에게는 단순히 “통증 지속”이라고만 쓰게 하지 말고, 긴장, 자세 보상, 기능 저하, 수면 악화, 두통 심화 같은 기전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계속 거절한다면 PIC 분쟁 절차로 초기에 쟁점을 옮겨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방향을 고정해야 합니다.

과거 사고 이력이 있다고 해서 현재 산재 치료 체계에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기왕력의 존재 자체보다, 더 최근의 업무상 후속 경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보험사가 이미 “기왕증”이나 “예전에 보상받았다”는 말로 치료 범위를 줄이기 시작했다면, 먼저 NSW 산재 보상 종합 가이드로 전체 구조를 확인한 뒤, 증거 보강, 재검토 요청, 정식 분쟁 중 어디서부터 들어갈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